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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접경지역 속속 풀린다...민통선 5km 북상 추진 / YTN

2026-01-19 26 Dailymotion

경기도 김포 애기봉에 있는 카페입니다. <br /> <br />한강 너머 황해도 개풍군까진 불과 1.4km. <br /> <br />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에 있어 예약과 검문을 거쳐야 방문할 수 있지만, 맨눈으로 북한 땅을 보려는 관광객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. <br /> <br />민통선은 6·25전쟁 직후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주민 영농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설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처음엔 군사분계선 이남 20km 이상 출입과 개발을 통제하다 1997년 15km, 2007년엔 10km까지 하한선을 줄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정부는 이를 5km까지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개발과 관광 활성화 등을 기대한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[안규백 / 국방부 장관 (지난해 9월) :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, 또 생활의 불편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….] <br /> <br />다만 경기도는 지금도 민통선이 군사분계선 이남 5km 안에 설정된 곳이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강원도 산지보다 마을과 농경지가 많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독려하기 위해 작전상 문제가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과감히 해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경호 / 국방부 부대변인 (14일) : 벨트형으로 넓게 형성된 제한보호구역을 군사시설 외곽에 박스형으로 지정·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….] <br /> <br />군 당국은 또 보호구역이라도 일정 높이 이하로 건축 개발을 추진하면 군과 협의 없이 인허가가 이뤄질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강원도 양구와 인천 강화, 경기 파주·포천·연천 일대 천2백여만㎡에 관련 규제가 풀렸는데 군은 앞으로도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ㅣ우영택 <br />영상편집ㅣ정치윤 <br />디자인ㅣ정민정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최예은 <br />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11908114732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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